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國民의 刑事裁判 參與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4184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예비군법)
제13762호 2016년 1월 19일 2016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155호 2012년 7월 1일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10258호 2010년 4월 15일 2010년 4월 15일 타법개정 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49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6월 1일 제정 제명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하위법

시행령